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박소웅 경남언론포럼/고문

코로나 사태가 발생 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 백신 확보에 국력(國力)을 총 집중하면서 국민 구하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사업장과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곳은 풀어서 영업을 하게하고 어느 곳은 원천 봉쇄 조치를 하자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괴하고 999배를 하면서 항의 농성까지 벌리고 있다.

이것은 행정 집행의 기준과 실행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도내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이라던 하동군 관내에서도 72명(1월15일현재)의 확진자가 나왔는가하면 도내 48개의 기도원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코로나 의심 환자인 180여명이 아직까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1월15일 현재)진단 검사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방역수칙을 추진하거나 집합제한 수칙 순수위반에만 의존하다보니 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집단 감염 이후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바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천적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참여가 계속되자 법적검토를 통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특정 종교시설 이용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는 지난 1월 15일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95명인데 이 가운데 입원환자는 292명, 퇴원자는 1,298명,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나 된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계속해서 매일 1~2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도민들 스스로가 주체적 자발성으로 방역에 솔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 행정명령에만 의존 한 것이 결국 청정지역까지 코로나에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 참여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남 강진군과 인천 옹진군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명(제로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두 곳에 사는 군민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지역 등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군민 “스스로”가 14일 동안이나 자가 격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전체가 똘똘 뭉쳐서 코로나 전염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외부에 갔다 온 사실이 있으면 마을 방역담당 주민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 14일 동안 마을 경노당이나 이웃집 출입을 철저히 삼가고 있다는 것은 주민스스로가 행정집행에 솔선하고 있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경남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해 오던 하동군을 비롯해 산청, 거창, 함양군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행정당국의 계속된 방역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주민참여와 행정의 틈새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남을 배려하는 능동적 탁월함이 실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소통이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코로나의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강진군이나 옹진군에 사는 사람들도 방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도시인 광주나 인천 등에 나갔다오면 주민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있는가하면 담당공무원들은 24시간내 상황을 파악하면서 방역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월15일 현재)단 한명도 감염자가 없다.

같은 섬지역이라 해도 울릉도는 3명, 거제도는 8명이나 발생한 것을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방역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관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비 능율적 병리현상이 나오는 이른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전치현상(轉置現象)”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로에 쌓여 있는 도민들을 위한 단속과 규제도 계속해야 하지만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수행이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단 한명의 오염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옹진군과 강진군의 주민들의 자발적 독립성과 지역 방역체계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천적이고 현실 참여의 적극적인 호응(呼應)과 주민들의 솔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때 코로나 방역은 반드시 극복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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