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만 물씬 나는 소의 해다.
행복한 일만 계속 일어나고 또 소처럼 순하디 순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넘친다.
지난해는 법치(法治)에 어긋나는 것을 정치권력이 모조리 덮어서 진영논리에 맞게 짜맞추면서 오만과 독선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한바 있다.
그러나 소란 동물은 우직하고 너무 순해서 남을 해치거나 술수(術數)를 부릴 줄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 행정기관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을 펼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새해의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세계 41개국의 경제전망치를 조사했더니 한국은 33위로서 1년에 10%도 상승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여기다 피케티(Thomas Piketty교수주장)지수는 2010년에 7.6이던 것이 2020년에는 8.6으로 올라 “불평등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피케티 지수란 일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높아 질 때 나타나는 불평등 지수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해(2020) 세계의 불평등 지수를 보면 독일이4.4, 미국이4.8, 프랑스5.9, 일본이6.1의 통계 숫자가 나온 반면 한국은 8.6으로 상당히 높아 불평등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다 특정 정치세력이 저질러 놓은 온갖 부정과 비리행위를 모조리 까라뭉개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다 온갖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柛)내림을 받았다는 중앙부처의 고급공무원이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444개란 증거자료를 삭제했다가 쇠고랑을 찬 사건 등은 지난해에 겪었던 아픈 상처였다.
여기다 무슨 “시민단체”란 사람들은 공정이니 정의니 하면서 적과 동지로 갈라치기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국회의원까지 감투를 쓰고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꼴불견을 많이 보여 주고 있었다.
그래서 빠리의 택시 운전사였던 좌파의 홍세화씨는 이들을 보고 “제대로 배운것도 없이 매일 데모만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정의를 팔아 제 뱃속이나 채우고 있는 건달”이라고 비난한바 있다.(220.12.20)
이런 민주와 정의를 팔아먹고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건달들이 설치고 있어 그런지 마산에 사는 28살 정모씨는 서울에다 이력서만 68번이나 냈지만 단 한군데도 채택된바 없다.
2030세대의 청년 실업인이 235만명이나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3.2%로 잡고 또 돈(세금)을 풀 궁리만 하고 있다.
창조란 남보다 다르게 미래의 희망을 연결해가는 용기를 내는 힘이다. 그러나 새해부터 청년백수가 계속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여기다 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생아 출생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무려 150조원이란 방대한 예산을 출산정책추진에 쏟아 부었지만 가임여성은 1년에 한명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여성 가임율은 OECD37개국 가운데 꼴찌인 0.92명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96조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달인들인 공무원 좋은 일만시키는 꼴이다.
지금 2030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게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코로나 핑계대면서 결혼식마저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빨리 아이 낳으라고 윽박지르면 기계처럼 아이가 생산될까.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수백조원의 예산을 또 쓴다고 계획한 것을 보면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정형(正型)임에 틀림없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유발 할라리(Yuval N.Harari)교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내면의 증오와 탐욕 그리고 무지를 알면서도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파괴의 기술을 확장하는 꼴”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야만의 시대를 철저히 걷어내고 아무렇게나 전개되는 고통의 우상 숭배를 완성하게 배격해야한다.
금년에는 소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또다시 법치가 무너지고 정당한 일상이 파괴 된다면 국민적 면역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정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의 눈처럼 진실성을 가질 때 그곳에는 반드시 창조적 희망이 살아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