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도시 창원시가 통합된지 10년만에 <특례시>가 돼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9일 열린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합 창원시는 명실공히 특례시로서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2010년 7월1일 자로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돼 10년이지나 특례시로 지정됨으로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종 행정업무와 재정운영 등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경남에서 유일한 종합산업 전진기지로써 역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특례시에 걸맞게 행정동력을 집중해왔다.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등 4곳은 인구가 모두 백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고하고 “규모의 도시”로서 행정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러나 OECD국가중 인구증가율이 제일 꼴찌(32위)로서 임신부의 가임율이 1년에 0.94명 밖에 되지 않고 있어 인구 감소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4곳 가운데 창원시의 인구는 103만7,000여명(2020.11.말현재)으로서 제일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한양대학교 인구정책 연구소에서 지난 5월에 밝힌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앞으로 10년이내에 “소멸”될 자치단체는 무려 38%나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바 있다.
지금 고성군을 비롯해 함안, 의령, 거창 등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2017년에 109여만명이던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3년 뒤인 2020년 11월말 현재 103만 7,000여명(마산 36만7,000명, 진해 19만3,000명)으로서 인구의 감소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창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데이터 구축사업”등 국가산업 단지로서 메가시티에 걸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경제 활성화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까지 겹쳐 이번 특례시 선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책임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구 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인구의 계속된 감소와 교육과 주거환경이 다른 대도시 보다 열악해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축현상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란 슬로건을 내 걸고 2021년 새해부터는 경제 성장률을 3.2%로 잡고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금년도(2020)경제성장율은 22년만에 마이너스 1.1%로서 내려앉아 새해의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은편은 아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만으로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까지 겹친 상태에서 정부는 내년 1월중에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지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말로만 하는 “특례시”위상은 그렇게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행정의 중심축을 인구감소를 막으면서 창원공단 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 주는데 총력을 집중해야한다.
오랜 병폐인 관료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채 “구호”에만 매달린 뒤 특례시 위상만 외친다면 도시몰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반드시 원칙의 보편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5G세대와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도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특례시 이름만 달고 있다고 행정만능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창원시민에 대한 배반인 동시에 도시 몰락의 전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에 따른 방만한 선전에 힘쓸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 책임자들이 규모의 경제정책을 끝없이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그런 각오와 실천력이 없는 특례시의 위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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