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애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창녕군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군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군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 기획예산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는 협업해 창녕군상공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윤병국 협의회장(가야ESC 대표이사)에게 군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산단 내 인력수급의 어려움 ▲신규투자 시 공장증축 문제 ▲공장 가설건축물 허가면적 완화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확대 ▲산단 입주 관련 종합안내 확대 등 기업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건의된 내용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해결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 농업인, 기업 등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민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군민 생활 애로사항은 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055-530-1093, sinjee81@korea.kr)에 상시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다. /추봉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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