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가 법조계 출입기자들을 사찰해 말썽이 되고 있다.

마치 자유당 말기처럼 수사기관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고 있어 단말마적인 권력의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TV조선,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사 15개의 소속 기자 40명을 사찰한 것이 들통이나 말썽이 되고 있다.

공수처는 2019년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법행위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으로 출발한 것이다.

수사 인력 93명에 년간 200억원을 쓰는 초특급의 수사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주요피의자가 사용했던 전화내용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확인 하는 차원에서 전화 사찰했다고 둘러대고 있다.

기자는 엄연히 <민간인>이고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일상 취재 업무에 종사했는데도 공수처란 수사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5개월 동안이나 전화사찰을 한 것은 분명히 언론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범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켜 만든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무능과 위선, 파렴치한 정치 행위에 편성해 제식구 감싸기에 앞장서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판 게슈타포(Gestapo)로 전락한 것이다.1958년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이른바 “24국가 보안법”파동을 통해 언론기관에다 원천적으로 재갈을 물렸던 것처럼 63년이 지난 지금 이 정부는 기자의 뒤를 캐면서 “언론자유”를 실천하는 현장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 보장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의 하나이다."(헌법재판소 1992.6.26.선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론자유>실천을 막기 위해 기자들을 사찰하면서 겁박(劫迫)하는 것은 몰락한 자유당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증거다.

공수처의 기자들 통신자료 사찰은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썻던 기자들을 겨냥해 통신조회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기자 등 민간인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찰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에서는 특정 언론매체의 기자를 상대로 단순한 통신자료만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기자의 취재과정까지 사찰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6회에 통신사찰한 것을 비롯해 TV조선 기자 9명에 대해서 13차례나 사찰을 해온 것은 “이성윤 검사장의 황제조사”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찰이라는 것이 법조계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2,599건을 접수해 24건을 입건하고 1건을 처리해 검찰에 넘겼는데, 접수된 24건 가운데 4건이 야당 대통령후보 관련 고발건으로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을 책임진 고위공직자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10년이상 특별검사만 한 검사가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영장담당 판사에게 읍소를 했다는 것은 코미디도 수준 낮은 코미디다.

당당하게 수사를 해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당하면서 엉뚱하게 기자들 전화사찰이나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공수처>는 폐기 돼야 할 기관임이 분명하다.

이 정권이 그토록 앙탈을 부리면서 만든 수사기관이 불공정과 수사 미진으로 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문을 닫아야 한다.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지만 만약 공수처가 계속 남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수 많은 사건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집권세력의 목을 겨눌 것이 분명해 졌다.

결국 <인간>중심을 내세워 평등과 공정, 정의를 말하면서 정권을 유지했지만 공수처에서 하는 일을 보면 모두가 위선과 가짜가 판을 친 무능한 정권의 단말마를 연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공수처의 이번 법조출입 기자들의 전화 사찰문제는 자유당 정권의 말기현상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이 정권은 한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정과 정의를 팔아 왔지만 위선과 가짜의 페르소나가 좌파의 이념과 진영논리와 합쳐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데 혈안이 돼 왔음이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실천해야 될 짱짱한 수사기관이 자유당 정권의 말로처럼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리다.

역사는 결코 퇴보하지 않고 진화해 간다는 것이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E.H.카(Carr 1892-1982)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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