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상남도의 도의원 수는 모두57명(무소속과 비례대표 포함)이다. 이들은 한 달 받는 세비가 평균 한 사람당 487만여 원으로 연간 5,800여만 원을 받고 있다.

지금 경상남도의 전체 인구는 332만여 명(2021.8.31.현재)으로서 지난 2018년 보다 15만여 명이나 줄었다.

경상남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서 현재 103만3,000여명이며 그 다음이 김해시로서 53만9,000명, 진주시가 34만7,000여명이며, 인구수가 제일 적은 군은 의령군으로서 2만6,400여명이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내년(2022)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이달(10월)에 구성 될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선거구” 확정 심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계속된 인구감소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일부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지킬 수 없어 인접선거구와 통합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인 3대1을 적용하면 한 선거구의 인구 상한은 9만5,837명이며, 하한선은 3만1,945명이 된다.

이와 같이 인구 하한선을 지킬 수 없는 군(郡)은 인근 선거구와 통합 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창녕‧함안‧고성‧거창군의 도의원수는 현재 2명씩 선출되고 있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1명씩 밖에 선출되지 못한다.

또, 의령군의 경우는 현재 1명의 도의원을 뽑을 수 있었으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인근선거구와 통합 할 수 밖에 없다.

선거구에서 인구의 편차를 둔 것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선거구를 조정 감축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의원의 수도 57명을 유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도의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 될 수 있지만 도민의 인구수가 350만 명일 때 도의원수를 정해왔지만, 인구의 자연감소와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상남도 전체의 인구수가 크게 줄어서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원수도 자연히 줄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년 간 11조원의 예산을 심의 조정해야 할 충분한 의원수가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축소와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는 분명하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의 산업현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데는 지속적인 의회지원과 투자사업이 필수적이다.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행정수행을 포괄적으로 감시,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정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수행하는 것이 도의원의 임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파적 이념의 논리에 빠진 채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김경수 전 도지사의 두르킹 사건만 봐도 3년2개월이 넘도록 재판하면서 도정 수행에 많은 불합리 점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들은 정치 논리에 빠진 채 행정추진의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런 할 일도 없이 머리수만 채우는 이른바 “선전 설계자:propaganda architecture”로 둔갑하면서 특정 정치 집단의 이념만 설계하는 도의원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다원화되고 혁명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지방 분권시대에 알맞은 핵심동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선거구 조정문제는 비단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충북‧강원‧제주도 등 지역에서도 지역대표성의 약화 문제는 계속 되면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중앙정부의 포괄적 행정력이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수축해가는 지방행정력을 집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필요한 것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농어촌의 경우 생활의 특수성에 맞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도의원 수를 조정해 지방분권의 가치를 확산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역간의 극심한 불균형은 도민들의 생활터전마저 황폐화 시키고 있어 관료적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는 하루 빨리 정리 조정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 유지 운동은 현실을 외면한 극도의 “정치이기주의”자들의 이탈된 행동인 것이다.

관성적 정치 논리에 따라 도의원의 숫자만 채운다는 것은 역사 발전과 효율적 지방 분권 실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찍이 플라톤은 그의 책 <폴리테이아:politeia>를 통해서 행정의 정의로운 수행을 위해서 정당한 합법성이 요구 된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도민의 대표성이 무시된 채 머리 숫자만 채우는 도의원을 만들 경우 그것은 바로 불공정사회를 만들면서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해가는 지역에 맞게 도의원의 숫자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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