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인구 장려 정책을 위해 지난 4년간 무려 5조6,000억원이란 돈을 쓰고도 1년에 아이를 0.84명만 낳도록 하고 있는 행정력의 끝판이 바람에 너덜거리고 있다.

결혼도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섹스리스-sex-less'란 덫에 걸려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2020)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3명이였고, 경남은 0.57명으로써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84명보다 적다.

가정을 갖고 싶어도 결혼식 마져 막고 있으니 결국 어린애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정부의 코로나 정치다.

전국 4,500여명의 예비 신혼부부들이 중심이 돼 연합회를 만들어 “더는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고 아우성치면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린바 있다.(9월9일)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식 하객은 49명까지 제한을 두다가 지난 3일부터 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하객수를 99명까지 허용한바 있다.

이렇게 하객수에 제한을 두자 차라리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면서 K방역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능과 실정, 반칙과 위선으로 가득한 정부 정책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2030세대 젊은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현상이 사회내부에 퍼지면서 방역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점차적으로 늘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 무려 14차례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2020)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신생아는 27만5,800명인데 1년 전보다 10.7%나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30만7,799명으로서 신생아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3만 명이나 더 많아 이른바 데드크로스 (dead-cross)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4년 동안 저출산 탈피정책을 펴오면서 무려 5조6,000여억 원이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OECD국가 35개국 가운데 32위로 주저앉으면서 가임신혼부부가 1년에 0.84명 밖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초라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 활력이 위축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쪼그라들어 이른바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국민들을 억지로 눌러왔지만 지금은 방역 피로감이 겹치면서 <명령식 정치방역>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교수는 정부의 방역 전략이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투트랙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환자수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치적 행정명령으로서는 이 위기를 벗어 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다 젊은이들의 삶의 지표라고 말하는 결혼식 마져 방역정치로 묶어 버리고 있어 저출산 극복 정책은 출구가 막힌 채 예산만 낭비한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 했던 1년 전에는 “정치 코로나 정책”이 다소 통할 수 있었지만은 2년에 접어 들면서 “명령”으로만 통하던 K방역은 국민들로부터 점차 외면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다 특정 정치 집단은 <합법성>이란 이름을 빌려서 다수의 폭정을 일삼고 있어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정의의 상실과 불공정 사회속에서 빚어지는 보편적 규범의 타락을 실감하고 있다.

법치국가란 바로 “법”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치화되고 특정 정치집단의 지배구조가 공정과 정의를 독점화하면 그 사회는 몰락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연하게 믿어 왔던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왜곡되는 정책의 현장을 확인한이상 국민들은 그현장을 외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정부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명령으로만 계속된다면 방역의 정치는 붕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사람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유치작전과 생계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결혼식마저 까탈을 부리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K방역이란 명목으로 “방역 주권실천”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 자유권을 크게 제한하는 바람에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은 정치의 포용력을 상실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관료주의자들의 음모론을 생각하게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는가 하면 신생아 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이중적 갈등현장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