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시(市)와 군(郡)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2020)5월에 조사 한 것을 보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없어질 시‧군이 전국에서 105곳(전체 시‧군 중 46.5%)이 소멸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바 있다.
이렇게 각 지방 자치단체가 소멸 될 것이라는 전망은 2014년에 79곳이 던 것이, 2019년에는 93곳, 2020년에는 105곳이나 되면서 없어질 시‧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될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행정력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험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북 군위군,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의령군, 산청군, 함안군 등은 위험지수 1를 중심으로 할 때 0.133에서 0.129등급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군은 앞으로 3~5년 사이에 “소멸” 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들이 급격하게 소멸 될 위험에 빠진 것은 바로 인구의 큰 감소 때문이다.
현재 여성한사람이 1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지수는 0.84(2020기준)명으로 분석돼 결혼한 여성이라도 1년에 한명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다.(OECD꼴찌)
이렇게 되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한강에 물 붙기처럼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방 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45% 이하로 떨어진 곳이 63곳이나 되어 중앙행정부의 지원 없이는 곧 문을 닫을 형편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2020년 12월 말까지 11만 3,000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켜 잉여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심각해지면서 공무원의 과밀현상은 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위해 4년동안 12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이념으로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찾을 수 없게 됐다.
2030세대를 중심한 미래에 대한 삶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정부는 기본적 규범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더러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데만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인구(15세에서부터 63세까지)가 계속 쪼그라 들면서지방행정의 자립도는 회복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나라를보면 일본, 스페인, 그리스등 33나라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만 고령화와 저 출산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채 수축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구총량만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사수(死守)하기위해 “결혼드림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지원을 하면서, 10년안에 자녀 두명을 낳아 기른다면 대출금의 30%를 탕감해주고 자녀 셋을 낳아 기른다면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정부는 손쉽게 젊은 부부에게 돈 좀 풀어 주는 “간사한미끼”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관료주의적 관습을 이미 알아 차린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을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부동산정책 등 민생정책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른데다 특정 정치집단의 몰염치는 계속 추진되고 있어 인구정책 실현은 이미 끝난채 파산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적 역동성을 잃어 버린지 오래이지만 2030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 모리배와 팬덤의 무리들을 모든 사회조직에서 철저하게 뿌리를 확 뽑아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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