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사용에 자격증 도용까지 범죄 저질러…“기업신용등급 신용평가 조작 조직적으로 행해져”
신용평가 회사가 기업신용등급의 신용평가를 조작해 등급을 상향조정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고 암호를 사용해 자격증까지 도용한 사건이 적발됐다.
강민국 의원(정무위,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평가를 조작하고, 기술자격증을 무단 도용했다.
특히,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는 ‘신용등급 사기범죄’를 벌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등급 조작 범죄 방법으로 ①암호를 통한 신용평가 조작 및 등급 상향과 ②정상적인 기업이 보유한 직원의 기술자격증을 ‘무단도용’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신용등급 조작 범죄 방법의 기업신용등급 신용평가 조작은 한국평가데이터 영업부서장이 신용등급 평가 신청기업과 ‘사전 약정’을 맺는다.”고 말했다.
즉, “영업부서장과 신청 중소기업이 사전에 담합해 정상 평가등급이 BBB등급에서 BBB+등급 수준인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3등급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39만원에 불과한 신용평가수수료 대신 1,100만원을 지불하기로 사전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조작을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영업부서장이 평가담당 직원에게 회사 서버에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이라는 암호를 표시하며, 이 암호는 영업직원들과 기업신용을 평가하는 담당 직원 사이에 대놓고 회사 서버에서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암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3시 이전’은 A등급, ‘4시 이후’는 BBB+등급, ‘5시 정각’은 BB등급을 의미하고, ‘발급완료 요청’은 고객사에게 신용등급을 정상보다 2~3등급 올려주는 대신 그 대가로 자사 금융서비스상품을 10배에서 100배까지 고가로 구매하기로 사전에 정했으니, 약속한 신용평가등급이 반영된 신용평가서를 발급해달라는 암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를 확인한 평가담당 직원은 암호가 뜻하는 등급으로 허위 신용등급을 발급하며, 즉 평가담당 직원은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이라는 암호를 보고 A등급 신용평가서를 발급한다”고 조작 경위를 말했다.
강 의원은 “암호대로 신용등급이 발급되면 영업부서장이 등급 상향 신청 중소기업에게 최초 약정대로 꺽기(부가상품 강매) 이메일을 발송해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OOO 이후 입금을 요청한다.”고 조작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평가데이터는 입금이 완료되면 영업 담당 상무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암호를 삭제해 등급 장사를 위해, 사용암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 사기의 마지막은 ‘자격증 무단 도용’을 통해 기술금융 대상기업이 되도록 조작한 후, 기술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격증 무단 도용’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술금융 비대상 업종(예시 : 자동차수리업, 병의원 등) 중 ‘기술전문인력 보유한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평가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출한 자격증을 무단 도용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술금융 대상기업으로 평가해 주거나, 기술평가등급을 상향 조정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는 금융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자동차수리업 분야에서 평가를 완료한 기업이 제출한 기술전문인력 개인정보를 도용해 기술전문인력이 없어 기술금융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평가해 주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평가 조작을 통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영업직원들과 평가 담당 직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탈이 아니라 ①대표이사, 감사 등이 조장 또는 묵인하는 상황에서 ②부사장과 영업담당 임원이 독려하고 ③담당 부서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작년도(2021년) 경영실적이 부진하자 자신들의 경영성과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등급 장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감사, 부사장, 임원 등이 합심해 전사적으로 ‘등급장사’를 한 것이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 검사실시 내역’에는 지난 2017년~2022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총 3차례에 불과했으며, 2019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며, 3년이 넘게 금융감독원의 한국평가데이터 검사는 없었고, 신용등급 조작은 검사결과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허가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만큼 이제라도 금융 당국이 나서서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평가데이터의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장환.윤주태 기자(서울경기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