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50만명이 넘는 큰 도시지만 창원지방법원의 지원 및 지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15일 김해시는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인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며 도내 5곳의 지원 사건 수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재로 56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훈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면담에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해시 지방법원 설치의 절실함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범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임기 내 공약사업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인태 기자